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 보호를 위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의 복지급여나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정식 명칭은 복지급여 전용 통장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지정된 계좌 1개에 한해서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알아두어야 할 때 : 네이버 블로그
압류방지통장 신청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와 같은 복지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요양비·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수급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1. 준비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2. 신청 방법
은행 지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후 복지급여 전용 통장 개설 및 압류방지 등록 요청
3. 가능한 은행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별 상품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상품명 |
|---|---|
| 국민은행 | 복지통장 |
| 농협은행 | 행복계좌 |
| 우리은행 | 사랑나눔계좌 |
| 신한은행 | 희망통장 |
| 하나은행 | 국민행복통장 |
| 기타 | 기업은행, 수협, 우체국 등 가능 |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하며, “복지급여 전용 통장 개설 원한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주의사항
1인 1계좌만 압류방지 등록 가능
일반 입출금 통장이나 급여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복지금 외 별도 입금은 제한될 수 있음
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 기능은 대부분 가능
압류 피해 현황과 제도 필요성
최근 몇 년간 계좌 압류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7,000건
2020년: 24,000건
2021년: 26,000건
이처럼 매년 수만 명이 생계 곤란으로 인해 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처리에는 평균 한 달 이상 소요되어 즉각적인 생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계비 계좌 법안 추진 중
현재 국회에서는 누구나 1개씩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한 달에 일정 금액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압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계를 보호하는 첫걸음은 압류방지통장 개설입니다. 복지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보세요. 내 생활비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