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 벌금 이의신청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약식 결정이라고 하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벌금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의 의미, 이의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구약식 결정이란?
구약식(求略式)은 검사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내리며,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명예훼손, 모욕, 음주운전 등 경미한 형사 사건
절차 흐름: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구약식 청구 → 법원 약식명령 → 벌금 납부 또는 이의신청
벌금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청구서 작성: 사건번호, 피고인 정보, 청구 취지 및 이유 포함
제출처: 약식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제출 방식: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의신청이 필요한 대표 사례
혐의 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기록이 취업, 비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일 때
행정처분(면허 취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 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약: 구약식 결정은 간편한 절차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정식 재판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