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식 명칭은 ‘점포철거비 지원’이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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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된 개인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 네이버블로그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함
폐업 요건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만 해당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은 제외
중복 수혜 불가
과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타 정부·지자체 철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 금액
3.3㎡(1평)당 13만 원 지원
최대 250만 원 한도
예: 10평 매장 → 약 130만 원, 20평 이상 → 최대 2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클릭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철거 견적서 등
철거 공사 진행
철거 업체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폐업 신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
철거 전·후 사진과 세금계산서는 필수 제출 서류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목적의 철거는 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